경찰학 · 2024년 1차

경찰과 윤리경찰윤리와 부패

5.존 클라이니히(J. Kleinig)의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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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 전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했어야 한다.

    정답: O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밖에 알리기 전에 이견을 밝힐 내부 채널을 모두 거쳐야 내부고발이 정당화된다.

  2. ② 내부고발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답: O

    고발자는 부적절한 지시를 받았다는 자기 믿음이 짐작이 아니라 합리적 증거에 근거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3. ③ 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의해 내부고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공가능성은 불문한다.

    정답: X

    클라이니히는 적절한 도덕적 동기와 함께 성공가능성도 요건으로 든다 — 이룰 가망이 있어야 내부고발이 정당화된다.

  4. ④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급박한가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위반의 중대성·급박성 검토는 도덕적 동기, 내부 채널 사용, 합리적 증거, 성공가능성과 함께 클라이니히의 다섯 요건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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