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경찰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적강제력이 없기 때문에위반했을 경우 제재할방법이 미흡하다.

정답: O

윤리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어겨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실행가능성의 문제로 꼽힌다.

② 민주적 참여에 의한 제정보다는 상부에서 제정되고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단점이 있다.

정답: O

강령을 구성원 참여 없이 위에서 만들어 내려보내면 지켜야 할 사람들의 냉소주의를 부른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우리나라의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 – 새경찰신조 – 경찰헌장 – 경찰서비스헌장 순서로 제정되었다.

정답: O

경찰윤리헌장(1966), 새경찰신조(1980), 경찰헌장(1991), 경찰서비스헌장(1998) 순서로 제정되었다.

④ 1945년 10월21일국립경찰의탄생시 이념적지표가된 경찰정신은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봉사’와 ‘질서’를 경찰의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정답: X

1945년 국립경찰 창설 때 행동강령으로 삼은 「봉사와 질서」는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