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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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정보배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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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찰학 3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필요성의 원칙은 알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정보를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알린다는 것이 필요성의 원칙이다. 정보를 넓게 뿌릴수록 새어 나갈 자리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필요성은 받을 사람을 좁히는 원칙이고 보안성은 지키는 방법을 정하는 원칙이라, 겨누는 자리가 서로 다르다.

  2. 보안성의 원칙에 따라, 정보가 누설됨으로써 초래될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답: O

    보안성의 원칙은 정보가 새어 나갔을 때 생길 결과를 미리 헤아려 막을 준비를 하라는 요구다. 등급을 매기고 접근을 나누는 조치가 여기서 나온다.

  3. 적시성의 원칙에 따라, 먼저 생산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배포한다.

    정답: X

    적시성은 먼저 만든 것부터 내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닿게 하라는 요구다. 만든 순서대로 뿌리면 정작 급한 정보가 뒤로 밀린다. 만든 순서가 아니라 필요한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요점이다.

  4. 계속성의 원칙은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배포되었다면 그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그 기관에 계속 배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한 번 배포한 기관에는 그 주제의 새 정보를 계속 보내야 한다. 처음 것만 주고 끊으면 그 기관의 판단이 옛 정보에 묶이기 때문이다. 적시성이 「언제」를, 계속성이 「그 뒤로도」를 맡으므로 두 원칙을 시간 축 위에서 나란히 놓아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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