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경찰활동정보경찰
Intelligence Policing
01개념 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보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배포에는 필요성·보안성·적시성·계속성의 원칙이 걸린다.
02이해하기
수집은 「어디까지」, 배포는 「누구에게 언제」— 두 국면으로 나누면 정리된다.
03핵심 포인트
- 조문이 든 것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다. 「공공질서」를 더하면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조문보다 넓어진다.
-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는 정면으로 금지되고, 목적이 끝난 정보는 다른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지 않는 한 지체 없이 없앤다.
- 언론기관·종교시설·민간기업·정당의 사무소·시민사회 단체는 상시 출입이 금지되고 필요한 때의 일시 출입만 열려 있다.
- 적시성은 먼저 만든 것부터 내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닿게 하라는 요구이고, 계속성은 한 번 배포한 곳에 새 정보를 이어 보내는 것이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 조문에 없는 말을 더해 수집 범위를 넓히거나, 적시성을 생산 순서로 바꾸는 것이 함정이다.
06기출 지문
O필요성의 원칙은 알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정보를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성은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알린다는 원칙이고, 정보 배포의 원칙은 필요성·적당성·보안성·적시성·계속성이다.
2024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O보안성의 원칙에 따라, 정보가 누설됨으로써 초래될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안성의 원칙은 배포한 정보가 새어 나가 생길 결과를 미리 막도록 분류·접근 제한 같은 보안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2024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X적시성의 원칙에 따라, 먼저 생산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배포한다.
적시성은 필요한 때에 맞춰 배포하라는 원칙이라, 먼저 만든 정보가 아니라 중요하고 긴급한 정보부터 배포한다.
2024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O계속성의 원칙은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배포되었다면 그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그 기관에 계속 배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성의 원칙은 한 번 정보를 받은 기관에 그 주제의 새 정보를 이어서 계속 보내 주라는 것이다.
2024년 1차 39번 문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