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범죄인 인도법｣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정답: X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절대적 거절이 아니라 임의적 거절 사유다. 인도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재량이 남아 있다. 절대적 거절과 임의적 거절을 나누어 두어야 이 유형이 풀린다.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정답: X

인도범죄의 전부나 일부가 우리 영역에서 저질러진 경우도 임의적 거절 사유다. 우리가 재판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수 있게 열어 둔 것이다. 절대적 사유는 인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임의적 사유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목록을 외울 때 어미부터 갈라 둔다.

㉢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인도해서는 안 된다. 박해가 예상되는 곳으로 사람을 넘기지 않겠다는 절대적 거절 사유다.

㉣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정답: O

우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인도할 수 없다. 같은 사건을 두 나라가 나란히 재판하는 일을 막는 절대적 거절 사유다. 우리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는 절대적 사유이고, 우리 영역에서 저지른 경우는 임의적 사유라 두 목록이 가까이 붙어 있어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