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甲의 아버지가 甲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답: O

가정폭력범죄가 되려면 가정구성원 사이이고 죄명이 목록에 있어야 하는데, 직계존비속과 명예훼손은 둘 다 해당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3호).

② 乙의 계모였던 사람이 乙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정답: O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이고, 재물손괴는 가정폭력범죄 목록에 든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3호).

③ 丙과 같이 사는 사촌동생이 丙을 약취유인한 경우

정답: X

함께 사는 사촌은 동거 친족이라 가정구성원이지만, 약취·유인죄는 가정폭력범죄 목록에 없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3호).

④ 丁이 이혼한 전 부인을 강간한 경우

정답: O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이므로 이혼한 전 부인에 대한 강간도 가정폭력범죄가 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