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중기사업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내며, 그 대상이 되는 주요 계속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국가재정법 제28조). [개정] 현행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고 계획서도 그에게 낸다(국가재정법 제28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예산안편성지침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고, 각 기관은 이에 맞춰 예산요구서를 만든다(국가재정법 제29조 제1항). [개정] 현행 통보 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이다(국가재정법 제29조 제1항).

③ 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내고, 정부는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낸다(국가재정법 제60조, 제61조). [개정] 현행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낸다(국가재정법 제60조).

④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예산이 확정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배정요구서를 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만들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국가재정법 제42조, 제43조 제1항). [개정] 현행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배정요구서를 받고 배정계획을 만든다(국가재정법 제42조, 제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