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중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활동의 전 부분을 포괄하는 용어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다.

정답: X

범죄와 싸우는 모델은 범죄 진압만 부각해 경찰활동의 일부만 담고, 전체를 담는 바람직한 모델은 치안서비스 제공자 모델이다.

② 경찰역할을 뚜렷이 인식시켜 ‘전문직화’에 기여한다.

정답: O

범죄 진압이라는 역할을 뚜렷이 보여 줘 전문직화에 기여하지만, 경찰 업무 중 일부만 강조한다는 한계가 있다.

③ 수사, 형사 등 법 집행을 통한 범법자 제압 측면을 강조한 모델로서 시민들은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임무라고 인식한다.

정답: O

이 모델은 수사·검거 같은 법 집행을 경찰의 본업으로 내세워, 시민도 범인을 잡는 것을 경찰의 주된 일로 여기게 만든다.

④ 범법자는 적이고, 경찰은 정의의 사자라는 흑백논리에 따른 이분법적 오류에 빠질 경우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

정답: O

범법자는 적, 경찰은 정의의 사자로 나누는 흑백논리에 빠지면 적법절차를 가볍게 여겨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