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1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28.「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적극적 저항’을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규칙 제2장 2.2.의 설명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경찰학 2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언어적 통제

    정답: O

    언어적 통제는 「순응」 이상 대상자에게 쓰는 협조적 통제에 속하므로, 그보다 높은 적극적 저항에도 쓸 수 있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2.1.).

  2. ②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정답: O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은 저위험 물리력이 아니라 협조적 통제에 속해, 순응 이상의 모든 대상자에게 쓸 수 있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2.1.).

  3. ③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

    정답: X

    주먹·발 등으로 가격하는 것은 「폭력적 공격」 이상에 쓰는 중위험 물리력이라 적극적 저항 대상자에게는 쓸 수 없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2.4.).

  4. ④ 분사기 사용

    정답: O

    분사기 사용은 「적극적 저항」 이상에 쓰는 저위험 물리력이고, 다른 저위험 이하 수단으로 제압이 어려울 때 쓴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2.3.).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