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손실보상은 책임 없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몫을 넘는 손실을 입었다면 그 초과분은 보상 대상이 된다. 책임 있는 사람도 자기 몫을 넘는 손실은 보상받는다는 점이 요점이다.

②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청구서에는 손실의 내용과 금액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하고, 사건이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낸다. 어디에 내는지를 정해 두어 청구가 떠돌지 않게 했다.

③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상금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방식이 열린다.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삼아 보상이 다른 형태로 흐르지 않게 했다.

④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답: X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서에 두지 않는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단위에 두어 판단이 흩어지지 않게 했으므로 설치 단위가 어긋났다. 판단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설치 단위를 위로 올려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