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과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답: X

조문이 든 것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다. 공공질서라는 말을 더하면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조문보다 넓어진다.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조문이 좁게 그어 둔 자리다.

② 경찰관은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정보활동이 정치에 쓰이면 경찰이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수집·작성·배포를 정면으로 금지했다. 금지되는 것은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정보활동이므로, 정치 관련 정보를 다루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넓혀 적으면 어긋난다.

③ 경찰관은 민간기업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정답: O

민간기업에 늘 드나들면 정보수집이 감시로 바뀐다. 그래서 상시 출입을 막고 필요한 때에 한해 일시적으로만 들어가도록 했다. 상시 출입과 일시 출입을 가르는 선이 정보활동의 한계를 정한다.

④ 경찰관은 수집･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정답: O

목적이 끝난 정보를 남겨 두면 그 자체가 위험이 된다. 다른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없애야 한다. 폐기가 원칙이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이 예외이므로, 두 자리를 뒤바꿔 적은 선지를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