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답: O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②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정답: O

위원 7명은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시·도지사는 위원회 의결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7일 안에 회의를 열어 재의결해야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5항).

④ 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재의를 요구하게 하는 것은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