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답: O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여럿이 모여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그 권한에 속하는 일을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이다.

②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정답: O

위원은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으로 모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추천 경로를 여럿으로 갈라 한쪽에 쏠리지 않게 했다.

③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독립성을 주되 한 번 되짚을 통로는 남겨 둔 구조다. 재의 요구는 시·도지사가, 재의결은 위원회가 하므로 두 기관의 역할을 바꿔 놓은 선지를 걸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경찰청장이 재의를 요구하게 할 때 거치는 곳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국가경찰위원회를 끼워 넣으면 조문에 없는 단계가 하나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