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외국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1세기경 프랑스의 앙리 1세는 파리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과 경찰기능을 가진 프레보(Prévôt)를 창설하였다.

정답: O

앙리 1세가 만든 프레보는 재판과 치안을 함께 맡던 자리다. 사법과 경찰이 아직 갈리지 않았던 시기의 모습을 보여 준다. 프레보는 재판과 치안을 겸했으므로, 경찰과 사법이 갈라진 뒤의 기관과 같은 층에 놓고 견주면 어긋난다.

② 독일경찰은 1949년 ｢기본법｣의 제정으로 대부분의 주(州)에서 주(州)단위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였다.

정답: O

1949년 기본법으로 독일은 경찰권을 주에 맡겼다. 대부분의 주가 주 단위 국가경찰제를 두어 연방이 아니라 주가 일반 경찰권을 행사한다. 연방이 아니라 주가 일반 경찰권을 행사한다는 점이 독일의 특징이다.

③ 영국의 지방경찰은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3원 체제(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위원회, 내무부장관)에서 4원 체제(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장관)로 변화하면서 자치경찰의 성격이 약화되었다.

정답: X

2011년 개혁으로 지역치안위원장을 주민이 직접 뽑게 되면서 자치경찰의 성격은 오히려 강해졌다. 4원 체제로 바뀐 것은 맞지만 그 방향을 반대로 적었다.

④ 미국의 20세기 초 경찰개혁을 이끈 대표적 인물로 1인 순찰제의 효과성을 연구한 윌슨(O. W. Wilson)과 대학에 경찰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어거스트 볼머(August Vollmer)가 있다.

정답: O

윌슨은 1인 순찰제의 효과를 따져 순찰 방식을 바꾸었고, 볼머는 대학에 경찰 교육과정을 열어 전문직화의 길을 냈다. 20세기 초 미국 경찰개혁을 이끈 두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