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1차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한국경찰의 역사

13.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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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1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 등 행정경찰사무가 경찰관할에서 분리되는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정답: O

    미군정기에는 위생사무처럼 경찰이 맡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비경찰화가 이루어졌다.

  2. ② 일제강점기 치안입법이 정리된 시기로 1945년 「보안법」이 폐지되었고, 1948년 「예비검속법」이 순차적으로 폐지되었다.

    정답: X

    예비검속법은 1945년에, 보안법은 1948년에 폐지되었다 — 지문은 두 법의 폐지 연도를 서로 바꿔 적었다.

  3. ③ 1946년 여자경찰제도가 신설되었다.

    정답: O

    1946년 여자경찰제도가 생겨 여성·소년 관련 사건과 풍속 업무 등을 여자경찰이 맡았다.

  4. ④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정답: O

    1947년 경찰 민주화를 위해 6인의 위원으로 된 중앙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의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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