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 등 행정경찰사무가 경찰관할에서 분리되는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정답: O

미군정기에는 경찰이 쥐고 있던 위생 같은 행정경찰사무가 떨어져 나갔다. 경찰의 일을 위험방지와 법집행으로 좁힌 비경찰화 작업이다. 비경찰화는 경찰의 일을 덜어 낸 것이고, 같은 시기의 경찰권 분산·민주화 조치와는 겨누는 자리가 다르다.

② 일제강점기 치안입법이 정리된 시기로 1945년 ｢보안법｣이 폐지되었고, 1948년 ｢예비검속법｣이 순차적으로 폐지되었다.

정답: X

예비검속법은 1948년이 아니라 미군정기인 1945년에 보안법 등과 함께 폐지되었다. 폐지 시점을 뒤로 미루면 미군정기 법령 정비의 범위가 달라진다.

③ 1946년 여자경찰제도가 신설되었다.

정답: O

1946년에 여자경찰제도가 새로 생겼다. 여성과 아동을 상대하는 업무를 맡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 시기 조직 변화의 하나로 꼽힌다. 1946년 여자경찰제도와 1947년 중앙경찰위원회처럼 미군정기의 연도와 제도를 짝지어 두면 순서를 묻는 문제가 풀린다.

④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정답: O

1947년에는 6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중앙경찰위원회가 세워졌다. 경찰을 밖에서 들여다보게 하려는 시도였으나 실질적으로 작동하지는 못했다. 6인이라는 인원과 1947년이라는 해를 바꿔 놓는 것이 이 제도에서 가장 흔한 변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