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초한국경찰의 역사
History of the Korean Police
01개념 정리
갑오개혁의 경무청에서 시작해 임시정부 경찰, 미군정기, 정부수립 뒤 조직 개편을 거쳐 오늘의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 구조에 이른다.
02이해하기
연도와 사건을 짝지어 표로 만들어 두면 순서 문항이 대조 작업으로 바뀐다.
03핵심 포인트
- 경무청관제직장은 조직법, 행정경찰장정은 작용법에 해당하며, 임시정부 경찰이 민주공화제 경찰의 효시로 꼽히고 초대 경무국장은 백범 김구다.
- 미군정기에는 위생 등 행정경찰사무가 떨어져 나가는 비경찰화가 이루어졌고, 예비검속법 등이 1945년에 폐지되었으며 1946년 여자경찰제도, 1947년 중앙경찰위원회가 생겼다.
- 1974년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1991년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되었고, 2006년 제주자치경찰단, 2021년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 문형순은 성산포에서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을 거부했고, 안종삼은 구례에서 보도연맹원 480명을 풀어 주었으며, 안병하는 5·18에서 비례원칙을 지시했고, 차일혁은 화엄사 등 문화재를 지켰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 승격된 조직의 이름을 바꾸거나, 인물과 사건의 짝을 맞바꾸는 것이 함정이다.
06기출 지문
O갑오개혁 이후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다.
갑오개혁 때 만든 경무청관제직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조직법이고, 행정경찰장정은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다.
2026년 1차 12번 문제 보기 → O1919년 3‧ 1운동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선포하였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경찰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로서 민주경찰의 효시라는 제도사적 의의를 가진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 민주공화제를 선포했으므로, 그 경찰은 민주공화제 경찰의 효시로 평가된다.
2026년 1차 12번 문제 보기 → O백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은 백범 김구로,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취임했다.
2026년 1차 12번 문제 보기 → X1991년에 치안국이 경찰청으로 승격되었다.
1974년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바뀌었고,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한 것은 치안본부다.
2026년 1차 12번 문제 보기 → O차일혁: 구례 화엄사 등 문화재를 수호한 인물로 ‘보관문화훈장’을 수여 받음
차일혁은 빨치산 토벌 중 사찰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화엄사 등 문화재를 지켜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2025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O김학재: 1998년 강도강간 신고출동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좌측 흉부를 칼로 피습당한 상태에서도 격투를 벌여 범인검거 후 순직하였으며, 2018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됨
김학재는 1998년 강도강간 신고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범인과 격투해 검거한 뒤 순직했고, 2018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되었다.
2025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O안종삼: 예비검속 된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명령에 대해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 달라’고 말한 후 전원 방면함
안종삼 구례경찰서장은 보도연맹원 총살 명령을 받고도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예비검속된 이들을 모두 풀어 주었다.
2025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X최중락: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청와대를 사수하였으며, 호국경찰의 표상이 됨
1968년 1·21 사태 때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막고 순직한 사람은 최규식 경무관·정종수 경사이고, 최중락은 수사경찰의 표상이다.
2025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O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 등 행정경찰사무가 경찰관할에서 분리되는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미군정기에는 위생사무처럼 경찰이 맡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비경찰화가 이루어졌다.
2024년 1차 13번 문제 보기 → X일제강점기 치안입법이 정리된 시기로 1945년 「보안법」이 폐지되었고, 1948년 「예비검속법」이 순차적으로 폐지되었다.
예비검속법은 1945년에, 보안법은 1948년에 폐지되었다 — 지문은 두 법의 폐지 연도를 서로 바꿔 적었다.
2024년 1차 13번 문제 보기 → O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47년 경찰 민주화를 위해 6인의 위원으로 된 중앙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의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게 했다.
2024년 1차 13번 문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