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초

한국경찰의 역사

History of the Korean Police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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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의 경무청에서 시작해 임시정부 경찰, 미군정기, 정부수립 뒤 조직 개편을 거쳐 오늘의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 구조에 이른다.
연도와 사건을 짝지어 표로 만들어 두면 순서 문항이 대조 작업으로 바뀐다.
  1. 경무청관제직장은 조직법, 행정경찰장정은 작용법에 해당하며, 임시정부 경찰이 민주공화제 경찰의 효시로 꼽히고 초대 경무국장은 백범 김구다.
  2. 미군정기에는 위생 등 행정경찰사무가 떨어져 나가는 비경찰화가 이루어졌고, 예비검속법 등이 1945년에 폐지되었으며 1946년 여자경찰제도, 1947년 중앙경찰위원회가 생겼다.
  3. 1974년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1991년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되었고, 2006년 제주자치경찰단, 2021년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4. 문형순은 성산포에서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을 거부했고, 안종삼은 구례에서 보도연맹원 480명을 풀어 주었으며, 안병하는 5·18에서 비례원칙을 지시했고, 차일혁은 화엄사 등 문화재를 지켰다.
  1. 승격된 조직의 이름을 바꾸거나, 인물과 사건의 짝을 맞바꾸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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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이후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다.

갑오개혁 때 만든 경무청관제직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조직법이고, 행정경찰장정은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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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 1운동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선포하였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경찰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로서 민주경찰의 효시라는 제도사적 의의를 가진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 민주공화제를 선포했으므로, 그 경찰은 민주공화제 경찰의 효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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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은 백범 김구로,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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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에 치안국이 경찰청으로 승격되었다.

1974년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바뀌었고,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한 것은 치안본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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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혁: 구례 화엄사 등 문화재를 수호한 인물로 ‘보관문화훈장’을 수여 받음

차일혁은 빨치산 토벌 중 사찰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화엄사 등 문화재를 지켜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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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1998년 강도강간 신고출동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좌측 흉부를 칼로 피습당한 상태에서도 격투를 벌여 범인검거 후 순직하였으며, 2018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됨

김학재는 1998년 강도강간 신고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범인과 격투해 검거한 뒤 순직했고, 2018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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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삼: 예비검속 된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명령에 대해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 달라’고 말한 후 전원 방면함

안종삼 구례경찰서장은 보도연맹원 총살 명령을 받고도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예비검속된 이들을 모두 풀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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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락: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청와대를 사수하였으며, 호국경찰의 표상이 됨

1968년 1·21 사태 때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막고 순직한 사람은 최규식 경무관·정종수 경사이고, 최중락은 수사경찰의 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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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 등 행정경찰사무가 경찰관할에서 분리되는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미군정기에는 위생사무처럼 경찰이 맡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비경찰화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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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치안입법이 정리된 시기로 1945년 「보안법」이 폐지되었고, 1948년 「예비검속법」이 순차적으로 폐지되었다.

예비검속법은 1945년에, 보안법은 1948년에 폐지되었다 — 지문은 두 법의 폐지 연도를 서로 바꿔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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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여자경찰제도가 신설되었다.

1946년 여자경찰제도가 생겨 여성·소년 관련 사건과 풍속 업무 등을 여자경찰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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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47년 경찰 민주화를 위해 6인의 위원으로 된 중앙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의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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