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범죄패턴이론(Crime Pattern Theory) 등은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정답: O
상황적 범죄예방은 사람을 고치는 대신 상황을 고친다. 일상활동·합리적 선택·범죄패턴 세 이론이 모두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배경이 된다. 세 이론은 모두 범죄자의 성향이 아니라 범행이 일어나는 자리와 기회를 설명하므로, 사람의 결함에서 원인을 찾는 이론들과 갈래가 다르다.
②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시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정답: O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공간을 다시 짜서 범행의 기회를 줄인다. 실제 범죄만이 아니라 시민이 느끼는 두려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물리적 환경을 다시 짜는 것이 이 전략의 수단이라는 점이 요점이다.
③ 특별예방이론이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면, 일반예방이론은 형벌을 구체적인 범죄자 개인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라고 보고, 범죄자를 교화함으로써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답: X
일반인을 겨눈 위하는 일반예방이고, 구체적인 범죄자를 교화해 재범을 막는 것이 특별예방이다. 지문은 두 이론의 내용을 통째로 맞바꿔 적었다.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짝지어 두면 이런 뒤바꿈에 걸리지 않는다.
④ 범죄예방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개한 브랜팅햄(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는 범죄예방을 1차적 범죄예방, 2차적 범죄예방, 3차적 범죄예방으로나누고 있다. 1차적 범죄예방은 일반대중, 2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우범자나 집단, 그리고 3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자가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O
브랜팅햄과 파우스트는 질병을 막는 방식을 범죄에 옮겨 왔다. 일반대중을 겨눈 1차, 우범자를 겨눈 2차, 이미 저지른 사람을 겨눈 3차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