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원인론의 갈래

고전주의 범죄학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의 합리적 행사를 통해 결정하고 행동하며,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전주의는 인간을 자유의지로 손익을 따지는 존재로 보고, 처벌이 엄격·확실·신속해야 범죄를 억제한다고 본다.

허쉬(Hirschi)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하며, 이러한 유대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을 제시하였다.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은 애착·전념·참여·신념 네 유대가 약해지면 비행이 생긴다고 보는 통제이론이다.

쇼(Shaw)와 맥케이(McKay)는 전이지역(Transitional Zone)에서 범죄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은 빈곤, 민족적 동질성, 거주불안정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쇼와 맥케이가 본 전이지역은 빈곤·거주 불안정과 함께 민족적 이질성이 높아 사회해체가 일어나는 곳이다.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은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의 3요소로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범행대상(Suitable Target),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를 제시하였다.

일상활동이론은 동기화된 범죄자·적절한 대상·보호자 부재가 한 시공간에서 만날 때 범죄가 일어난다고 본다.

사회구조원인론 중에서도 사회학습이론에 해당하는 중화기술이론은 인간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시킴으로써 범죄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중화기술이론은 사회구조원인론이 아니라 사회과정원인론 가운데 통제이론에 속하고, 내면화된 규범을 중화해 비행에 이른다고 본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자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정당화하며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자의 부정’에 해당한다.

돈을 갚지 않았으니 맞아도 된다는 식으로 피해자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합리화하는 것이 피해자의 부정이다.

돈을 훔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들은 돈이 많으니 괜찮아”라고 합리화하는 것은 ‘피해의 부정’에 해당한다.

상대가 부자라 손해가 없다는 식으로 실제로 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고 합리화하는 것이 피해(가해)의 부정이다.

중화기술이론은 비행청소년이 범행 전후를 기준으로 언제 중화를 하는지 설명이 어렵고, 설령 비행행위 이전에 중화를 한다고 주장하여도 이후 비행으로 나아가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간의 개인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화가 비행의 원인인지 비행 뒤의 변명인지 입증하기 어렵고, 같은 중화를 하고도 비행 여부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뒤르켐(Durkheim)은 사회규범이 붕괴되어 규범에 대한 억제력이 상실된 상태를 아노미(Anomie)라고 하고 이러한 무규범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뒤르켐의 아노미는 규범이 무너져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무규범 상태이고, 머튼의 아노미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다.

글레이저(Glaser)는 차별적 동일시이론을 통해 범죄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의 변화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은 자신이 동일시하는 인물의 행동을 따라 범죄를 배운다는 사회과정 이론이지, 사회구조 변화를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탄넨바움(Tannenbaum)은 낙인이론을 통해 범죄자라는 낙인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탄넨바움은 낙인이론의 선구자로, 사회가 붙인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그 사람을 실제 범죄자로 만들어 간다고 보았다(악의 극화).

코헨(Cohen)은 목표와 수단이 괴리된 하류계층 청소년들이 중산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코헨은 중산층 기준을 이루지 못한 하류계층 청소년이 지위좌절 끝에 중산층 가치에 반항하는 비행하위문화를 만든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