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원인론의 갈래

고전주의 범죄학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의 합리적 행사를 통해 결정하고 행동하며,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전주의는 사람이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해 스스로 고른다고 본다. 그래서 범죄를 막으려면 형벌이 엄격하고, 반드시 따라오고, 빨리 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허쉬(Hirschi)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하며, 이러한 유대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을 제시하였다.

허쉬는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가 아니라 왜 저지르지 않는지를 물었다. 사회와의 유대가 그 답이고, 애착·전념·참여·신념 네 가닥이 끊어질 때 비행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쇼(Shaw)와 맥케이(McKay)는 전이지역(Transitional Zone)에서 범죄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은 빈곤, 민족적 동질성, 거주불안정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전이지역의 특징으로 꼽히는 것은 민족적 동질성이 아니라 이질성이다. 여러 집단이 뒤섞여 서로를 규율할 공통의 규범이 서지 못하는 사회해체가 높은 범죄율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은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의 3요소로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범행대상(Suitable Target),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를 제시하였다.

일상활동이론은 범죄를 저지를 마음보다 상황에 주목한다. 동기를 가진 사람, 알맞은 대상, 지켜 줄 사람의 부재가 한자리에서 만날 때 범죄가 일어난다고 본다.

사회구조원인론 중에서도 사회학습이론에 해당하는 중화기술이론은 인간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시킴으로써 범죄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중화기술이론은 사회구조가 아니라 사회과정을 다루는 이론이고, 그중에서도 통제이론 계열로 분류된다. 배워서 범죄에 이른다는 학습이론과는 뿌리가 다르다. 사회구조론과 사회과정론을 먼저 갈라야 이론의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자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정당화하며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자의 부정’에 해당한다.

상대가 맞을 짓을 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집는 것이 피해자의 부정이다. 돈을 갚지 않았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바로 그 모습이다. 중화기술 다섯 가지를 사례와 짝지어 두면 이런 유형이 쉬워진다.

돈을 훔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들은 돈이 많으니 괜찮아”라고 합리화하는 것은 ‘피해의 부정’에 해당한다.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며 결과를 지우는 것이 피해의 부정이다. 돈이 많으니 괜찮다는 말은 손해가 없다고 우기는 쪽이어서 여기에 든다. 피해의 부정과 피해자의 부정을 짝지어 두면 사례를 가르기 쉬워진다.

중화기술이론은 비행청소년이 범행 전후를 기준으로 언제 중화를 하는지 설명이 어렵고, 설령 비행행위 이전에 중화를 한다고 주장하여도 이후 비행으로 나아가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간의 개인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화가 비행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를 이론이 가려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앞에 온다고 보더라도 같은 중화를 하고도 비행으로 나아가지 않는 청소년을 설명하지 못한다.

뒤르켐(Durkheim)은 사회규범이 붕괴되어 규범에 대한 억제력이 상실된 상태를 아노미(Anomie)라고 하고 이러한 무규범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뒤르켐은 규범이 무너져 사람을 붙잡아 주지 못하는 상태를 아노미라 불렀다. 무엇을 해도 되는 상태에서 범죄가 자란다고 본 것이다. 뒤르켐의 아노미와 머튼의 아노미를 나누어 두어야 이론의 자리가 잡힌다.

글레이저(Glaser)는 차별적 동일시이론을 통해 범죄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의 변화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은 사람이 자기가 닮고 싶은 대상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며 범죄를 배운다고 본다. 개인의 심리 과정을 다루는 이론이지 사회구조의 변화를 원인으로 든 것이 아니다.

탄넨바움(Tannenbaum)은 낙인이론을 통해 범죄자라는 낙인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탄넨바움은 사회가 붙인 낙인이 그 사람을 실제로 그렇게 만든다고 보았다. 무엇이 범죄를 낳는지가 아니라 낙인이 무엇을 낳는지를 물은 전환이다. 낙인이론은 최초의 일탈이 아니라 그 뒤의 이차적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점이 앞선 원인론들과 겨누는 자리가 다르다.

코헨(Cohen)은 목표와 수단이 괴리된 하류계층 청소년들이 중산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코헨은 중산층의 잣대로 평가받으며 밀려난 하류계층 청소년이 그 잣대를 뒤집는 하위문화를 만든다고 보았다. 지위좌절이 그 출발점이다. 머튼의 아노미이론을 이어받아 계층 압력을 다룬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