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감경한다.

과태료가 확정된 뒤 법률이 바뀌어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감경이 아니라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3항).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감경한다.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0일 이상이고, 기한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집행은 남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의 불이행에 쓰며,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때만 한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의무를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멈추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할 때만 쓰는 최후 수단이다(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

경찰행정상 즉시강제는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즉시강제는 급박한 장해를 없애려고 앞선 의무 없이 곧바로 실력을 쓰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경찰관의 제지가 그 예다(대판 2016도19417).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되, 행위 후 법이 바뀌어 유리해지면 바뀐 법을 적용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심신장애로 판단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만 감경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이 법은 영역 안의 행위, 영역 밖 대한민국 국민의 행위, 영역 밖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 외국인의 행위에 적용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태료는 법률(조례 포함)에 근거가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다는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정한 조항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