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피해자학은 범죄의 발생과 결과에서 피해자가 차지하는 몫을 다룬다. 멘델존은 책임의 크기로 다섯 유형을 나누었다.
이해하기
「스스로 결과를 얼마나 불렀는가」— 그 무게가 유형의 자리를 정한다.
핵심 포인트
- 책임이 전혀 없는 피해자, 조금 있는 피해자,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 가해자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피해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해자의 다섯으로 나뉜다.
- 동반자살 생존자, 자살미수자, 촉탁살인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유형에 든다.
- 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는 가해자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피해자로 한 단계 위에 놓인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범죄피해자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들고 그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