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과 피해자 유형

개념 정리

피해자학은 범죄의 발생과 결과에서 피해자가 차지하는 몫을 다룬다. 멘델존은 책임의 크기로 다섯 유형을 나누었다.

「스스로 결과를 얼마나 불렀는가」— 그 무게가 유형의 자리를 정한다.

책임이 전혀 없는 피해자, 조금 있는 피해자,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 가해자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피해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해자의 다섯으로 나뉜다.
동반자살 생존자, 자살미수자, 촉탁살인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유형에 든다.
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는 가해자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피해자로 한 단계 위에 놓인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범죄피해자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들고 그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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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

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는 가해자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피해자로 분류된다. 같은 정도가 아니라 더 무거운 쪽이어서 자리가 다르다. 책임이 같은 유형과 더 큰 유형을 가르는 것이 이 문항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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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죽여 달라고 부탁해 죽은 사람도 그 결과를 스스로 불렀다. 부탁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므로 같은 정도의 책임으로 분류된다. 촉탁살인은 형법에서도 보통살인보다 가볍게 다뤄진다는 점과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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