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O

고의로 중한 결과를 냈는데 그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면 결과적 가중범만으로는 죄책을 다 담을 수 없어 상상적 경합이 된다. 반대로 고의범이 더 가볍다면 결과적 가중범이 그것을 흡수해 특별관계가 된다. 어느 쪽이 무거운지가 죄수를 가른다.

㉡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정답: O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못한다. 결과책임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다.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답: O

예견가능성은 행위자 본인이 실제로 예견했는지가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주관적 인식을 요구하면 그것은 이미 고의의 문제가 된다.

㉣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것이라면,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정답: O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과실로 생겼을 때 문제 된다. 목을 졸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실행했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으므로 살인죄일 뿐, 강간치사 같은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따질 자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