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

정답: X

소지가 되려면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 한다. 남의 서버에 있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받았을 뿐이라면 아직 지배에 이르지 못해 소지라고 할 수 없다. 링크를 받은 것과 내려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는 지점이다.

② 甲과 乙이 A와 술을 마시던 중 A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료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불상량을 넣은 다음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의 남편 등의 계속적인 휴대전화 통화 시도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A가 졸피뎀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른 경우, 甲과 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O

졸피뎀을 먹여 항거불능에 빠뜨린 것 자체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해친 것이어서 상해에 해당한다. 강간은 미수에 그쳤어도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치상죄는 기수가 된다. 기본범죄의 미수와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함께 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정답: O

강제추행의 「강제」는 반드시 폭행이 앞서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된다.

④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O

준강간의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나란히 둔 조문 구조를 그대로 읽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