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위자가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수 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정답: O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했더라면 결과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로 따진다. 작위범에서 「하지 않았더라면」을 묻는 것과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 부작위범 인과관계의 특징이다.
②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O
부진정부작위범이 되려면 그 부작위가 작위로 저지른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동가치성 또는 상응성이라 하고, 작위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③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인계하지 않고 훈방한 것도, 인적사항을 적어 두지 않은 것도 모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이지 작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결론(직무유기 성립)은 맞지만 작위·부작위를 바꿔 놓았다.
④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압류시설을 보관할 지위에 있으면 봉인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생긴다. 그 조치 없이 개장하게 해 봉인이 훼손되었다면 부작위로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