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14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O

범죄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해 계속적인 결합체를 만드는 것이면 되고, 일정한 형식은 필요 없다(형법 제114조, 대판 2024도6909).

② ｢형법｣ 제116조의3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한다.

정답: X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고, 미수범을 벌하는 것은 바로 앞 조문의 공중협박죄다(형법 제116조의3, 제116조의2 제3항).

③ ｢형법｣ 제116조의2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상습으로 한 경우, 동조 제1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답: O

공중협박을 상습으로 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형법 제116조의2 제2항).

④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쓰이는 통로면 되고, 부지의 소유관계·통행권리관계·통행인 수는 따지지 않는다(형법 제185조, 대판 2001도6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