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정답: X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그런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반드시 감면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이 아니라 법관이 정하는 임의적 감면이다. 조문의 어미 하나가 정답을 가르는 자리다.

㉡ 甲이 술집을 운영하는 A로부터 술값 26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여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A를 OO아파트 부근 골목으로 유인한 후 A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한 경우, 甲은 준강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정답: X

준강도는 절도범이 재물을 지키거나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협박할 때 성립한다. 술값을 면하려 한 것은 재산상 이익을 노린 것이어서 절도가 없고, 이 경우는 폭행으로 채무를 면한 강도, 즉 강도죄의 문제가 된다. 준강도는 절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놓치면 걸린다.

㉢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배임죄의 손해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한다면, 행위자나 제3자가 얻은 이익도 같은 잣대로 전체적으로 따져야 앞뒤가 맞는다. 손해와 이익에 서로 다른 기준을 대면 배임죄의 구조가 흔들린다.

㉣ 문서가 자기명의인 경우에는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X

문서손괴죄가 지키는 것은 문서에 대한 소유권이므로,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문서다. 명의가 자기 것이어도 소유가 남에게 있으면 객체가 된다. 명의와 소유를 바꿔 놓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