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X) ㉢(X) ㉣(O)

정답: O

㉠(O)·㉡(X)·㉢(X)·㉣(O)이 모두 맞다. 미수 처벌규정이 있다고 침해범인 것은 아니고(㉠),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 처벌규정은 같은 조문에 함께 담긴 결합범의 미수를 처벌하려는 것이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며(㉡), 심신상실이 아닌 사람을 그렇다고 믿고 간음하려다 못한 것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양벌규정이 미수범 조항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② ㉠(O) ㉡(X) ㉢(X) ㉣(X)

정답: X

㉣을 (X)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양벌규정이 인용한 조문에 미수범 처벌조항이 빠져 있다면, 종업원이 미수에 그친 경우까지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근거 없는 처벌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은 옳다.

③ ㉠(X) ㉡(O) ㉢(O) ㉣(X)

정답: X

㉡과 ㉢을 (O)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것이라 그 자체의 미수를 생각하기 어렵고, 미수 처벌규정은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된 결합범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준강간의 불능미수는 성립한다.

④ ㉠(X) ㉡(X) ㉢(X) ㉣(O)

정답: X

㉠을 (X)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미수범 처벌규정은 그 죄가 침해범인지 위험범인지와 직결되지 않는다. 추상적 위험범에도 미수 처벌규정이 있는 예가 있으므로, 미수 처벌 여부로 범죄의 유형을 되짚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