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모두 위조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성립한다.

정답: X

통화·유가증권은 위조임을 아는 자에게라도 유통시킬 것을 알고 건네면 행사가 되지만, 문서는 위조임을 아는 자에게 건네면 행사가 아니다(대판 2002도3340, 대판 2010도12553).

②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정답: O

방화죄의 건조물은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므로, 지붕과 벽이 무너진 폐가는 일반물건방화죄의 객체다(형법 제167조, 대판 2013도3950).

③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음화반포죄의 객체는 문서·도화·필름 같은 유체물이어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형법 제243조, 대판 98도3140).

④ 甲이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 위 게임은 ｢형법｣ 제246조의 도박에 해당한다.

정답: O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머니는 재물이고, 스포츠 결과 예측은 우연에 달려 있어 도박에 해당한다(형법 제246조 제1항, 대판 2025도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