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모두 위조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성립한다.

정답: X

위조통화행사죄는 통화의 유통질서를 지키는 죄여서, 위조임을 아는 사람에게 건네는 것은 유통에 놓는 것이 아니라 행사로 보지 않는다. 문서나 유가증권 쪽과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므로 셋을 한 묶음으로 묶어 놓은 지문이 틀렸다.

②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정답: O

방화죄의 건조물은 사람이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지붕과 벽이 무너져 기거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니라 일반물건으로 다룬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법정형을 크게 바꾼다.

③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이 조항은 문서·도화·필름 같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삼는다.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그런 물건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상 여기에 끼워 넣을 수 없다. 뒤에 정보통신망법으로 따로 규율하게 된 배경이다.

④ 甲이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 위 게임은 ｢형법｣ 제246조의 도박에 해당한다.

정답: O

도박은 우연한 사정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거는 것이다. 게임머니로 걸었더라도 환전을 통해 현금과 오갈 수 있다면 재물성이 인정되어 도박에 해당한다. 걸린 것이 무엇인지보다 재산적 가치가 오가는지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