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므로 양자는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다.
정답: O
제작한 사람이 그 음란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작에 당연히 뒤따르는 상태다. 별도의 불법을 더하지 않으므로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된다. 흡수관계는 「따라붙는 행위」를 따로 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구성요건이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해당하므로 양자는 법조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X
한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담고 거기에 요소를 더 갖춘 관계라면, 그것은 특별관계로서 법조경합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일반법인 사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체적 경합이 될 수 없다. 지문은 특별관계를 설명해 놓고 결론만 경합으로 뒤집었다.
③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법조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O
직원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사기이고, 은행의 심사업무 자체를 어지럽힌 것은 업무방해다. 침해된 법익과 행위가 달라 서로를 흡수하지 못하므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④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
정답: O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성적 침해에 이르렀다면 그 과정의 강요는 유사강간·강제추행에 이미 담겨 있다. 더 특별한 구성요건이 적용되므로 강요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