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차량과 같이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횡령죄의 주체는 차량의 등록명의자여야 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사실상 임의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횡령죄의 주체는 그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다. 등록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사실상 맡아 두고 있는지로 정해지므로, 인도받아 보관하던 차량을 임의처분하면 등록명의자가 아니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배임죄의 손해는 재산 전체를 놓고 늘고 준 것을 합쳐 본다. 급부와 반대급부가 맞아떨어져 전체 재산가치가 줄지 않았다면 손해가 없다. 개별 거래 하나만 떼어 보지 않는 것이 이 죄의 손해 판단법이다.

③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정답: O

횡령죄는 믿고 맡긴 관계를 저버리는 데 본질이 있으므로, 그 신임관계도 형법이 지켜 줄 만한 것이어야 한다. 범죄수익을 숨겨 달라는 부탁처럼 보호가치 없는 위탁은 여기서 빠진다.

④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정답: O

배임의 손해에는 실제로 생긴 손해뿐 아니라 손해가 날 위험을 만든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그 판단은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채무가 생겼는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재산상태가 나빠졌는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