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실화죄와 업무상실화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다.

정답: O

업무상실화와 중실화는 한 조문에 함께 규정되어 똑같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171조).

②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주차한 차에서 짐을 내리다 떨어진 상자로 다치게 한 것은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을 뿐,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한다(형법 제268조, 대판 2009도2390).

③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골프 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캐디)에게도 똑같이 지므로, 뒤에 있던 캐디를 공으로 맞히면 과실치상죄가 된다(형법 제266조 제1항, 대판 2008도6940).

④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단속 법규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하면 과실범을 벌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만 고의가 필요하다(형법 제14조, 대판 2009도9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