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실화로 전소된 것처럼 꾸며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화재보험회사 직원인 乙에게 화재보험금의 일부 제공을 제시하면서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다. 乙은이를 승낙하였다가 甲이 불을 놓아 천정에까지 불이 옮겨붙은 것을 보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만두겠다고 하고 현장을 빠져나가 버렸다. 사법경찰관 P는 화재 직후 영장 없이 검증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의 수사를 계속하여 甲만이 기소되었다.

㉠ 乙은 甲의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이후에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 乙에게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정답: X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는 보험금을 청구한 때다. 불을 놓은 단계에서는 아직 사기의 실행에 나아가지 않았고, 乙은 그 전에 빠져나갔으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를 가르는 자리다.

㉡ 甲은 위 사례의 집에 불을 놓았으므로 ｢형법｣ 제166조 제1항의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정답: X

甲의 집에는 가족이 함께 살고 있으므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다. 자기 소유인지와 무관하게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고,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적용될 자리가 아니다. 방화죄는 소유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지로 갈린다.

㉢ 乙은 행위를 스스로 그만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X

공범 중 한 사람이 중지미수가 되려면 자기만 그만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공범의 실행을 막아 결과를 저지해야 한다. 甲이 계속해 불이 옮겨붙어 기수에 이른 이상 미수 자체가 없어 중지미수를 따질 수 없다.

㉣ 화재 직후 사법경찰관 P가 영장 없이 행한 검증은,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공판정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해 영장 없이 검증했더라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받지 못했다면 그 검증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여서, 작성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수사기관에서 乙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후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甲이 乙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O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그 증언거부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대신문의 기회를 잃은 것이 피고인 탓이므로 예외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