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각 학설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살해의 고의로 앞에 있는 사람이 A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한다.

정답: O

A로 알고 쏜 사람이 B였던 객체의 착오는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라,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B에 대한 살인기수로 본다.

② 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서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총알이 빗나간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A 살인미수와 B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법정적 부합설은 B 살인기수로 본다.

③ 甲이 살해의 고의로 사육장 주인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사육장의 곰이 맞은 경우 甲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인식한 사실(사람 살해)만 보면 세 학설 모두 살인미수로 결론이 같고, 학설이 갈라지는 것은 발생한 사실(곰) 쪽이다.

④ 甲이 손괴의 고의로 옆집 개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집 아이 A가 맞아 사망한 경우 甲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인식한 사실(개 손괴)에 대해 구체적·법정적 부합설은 손괴미수, 추상적 부합설은 가벼운 죄인 손괴의 기수를 인정해 결론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