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작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가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수 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정답: O

부작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긍정된다(대판 2015도6809 전합).

②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O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작위를 실행행위인 작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야 성립한다(형법 제18조, 대판 2015도6809 전합).

③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인계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적지 않은 채 훈방한 것은 직무를 저버린 부작위여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22조, 대판 2005도4202).

④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압류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봉인 훼손을 막을 의무가 있어, 조치 없이 개장하게 해 봉인이 훼손되면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다(형법 제140조 제1항, 대판 2005도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