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도주죄는 간수자의 지배를 벗어나면 기수가 되는 즉시범이라, 그 뒤 도피를 도운 것은 범인도피죄일 뿐 도주원조죄가 아니다(형법 제147조, 대판 91도1656).

②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범이 자기 범행에 관해 허위 진술·자료 제출을 하는 것은 방어권 범위라 범인도피죄가 안 되고, 이를 교사한 공범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아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대판 2015도20396).

③ 위증죄에는 ｢형법｣ 제151조에 따른 친족간의 특례규정과 ｢형법｣ 제153조에 따른 자백･자수의 특례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정답: X

친족 특례는 범인은닉·도피죄에만 있고, 위증죄에는 재판 확정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면하는 특례만 적용된다(형법 제151조 제2항, 제153조).

④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정답: O

증거위조죄의 증거는 국가형벌권 유무 확인에 관계되는 일체의 자료로, 유리·불리와 증거가치의 유무·정도를 묻지 않는다(형법 제155조 제1항, 대판 2010도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