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14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O

범죄단체·집단의 「조직」은 여럿이 뜻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결합체를 만드는 것이면 되고, 정관이나 가입절차 같은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 실질을 보는 것이 이 죄의 판단 방식이다.

② ｢형법｣ 제116조의3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한다.

정답: X

이 죄는 흉기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면 그것으로 이미 완성되는 구성이라 미수를 따로 벌하지 않는다. 새로 만들어진 조항일수록 미수 처벌규정이 붙어 있는지 조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③ ｢형법｣ 제116조의2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상습으로 한 경우, 동조 제1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답: O

공중협박을 상습으로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범 가중은 형을 얼마나 올리는지가 조문마다 달라 숫자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④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일반교통방해죄가 지키는 것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다. 그 도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통행인이 많은지 적은지는 따지지 않는다. 공로로 제공되어 있는지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