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정답: X

장물범과 본범이 가까운 친족 관계이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필요적 감면이 임의적 감면으로 바뀌었다(형법 제365조 제2항).

㉡ 甲이 술집을 운영하는 A로부터 술값 26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여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A를 OO아파트 부근 골목으로 유인한 후 A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한 경우, 甲은 준강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정답: X

준강도의 주체는 재물을 노린 절도범이라, 술값 지급(재산상 이익)을 면하려고 폭행한 것에는 준강도죄를 적용할 수 없다(형법 제335조, 대판 2014도2521).

㉢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배임죄의 손해를 전체 재산 기준으로 보는 법리는 행위자나 제3자가 얻는 재산상 이익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대판 2025도6356).

㉣ 문서가 자기명의인 경우에는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X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문서여서, 자기 명의의 문서라도 이미 남에게 접수되어 있다면 객체가 된다(형법 제366조, 대판 87도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