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설령 그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정답: O

광고를 보도인 것처럼 꾸며 달라는 부탁은 언론의 신뢰를 이용해 파는 것이어서 부정한 청탁이다. 기사 내용이 사실과 맞더라도 보도를 돈으로 사고팔았다는 점 자체가 부정성을 이룬다.

②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47조의2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프로그램에 없는 명령을 넣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있는 오류를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정당하지 않은 처리를 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 시스템이 예정하지 않은 결과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다.

③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정답: O

손괴의 「효용을 해한다」는 물리적으로 부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감정상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것,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들어간다.

④ 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뿐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절취한다는 결합된 행위를 처벌한다. 그러나 들어갈 때 절도의 고의가 없다가 안에서 비로소 생겼다면 침입과 절취가 하나의 계획으로 묶이지 않아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가 죄수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