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정답: O

고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는 사정까지 함께 알려지면 평가가 낮아질 수 있어 명예훼손이 문제 된다. 「사실의 적시」가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인지 따져 보게 하는 지문이다.

② 명예훼손에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답: O

위법성조각을 위한 「공공의 이익」은 순수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이 섞여 있어도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사람의 동기는 대개 섞여 있기 때문이다.

③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로 판단하고,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빴는지로 정하지 않는다. 주관적 명예감정을 기준으로 삼으면 처벌 범위가 한없이 넓어진다.

④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공표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없더라도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정답: X

국가기관이 실명을 공표하는 것은 개인이 말하는 것보다 파급력이 크고 신뢰도도 높다. 그래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이 요구되고, 그것이 없으면 공익 목적이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공표 주체가 누구인지가 요구되는 확증의 수준을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