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입찰방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 고발할 수 있으므로 고발 사실만 알려져서는 명예가 침해되지 않고, 고발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는 사정이 함께 알려져야 침해 가능성이 생긴다(대판 2009도6687).

명예훼손에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형법 제310조, 대판 2022도13425).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므로, 모욕인지는 상대방이 기분 나빴는지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인지로 판단한다(형법 제311조, 대판 2024도14555).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공표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없더라도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국가기관의 실명 공표는 사인보다 엄격해,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이라고 믿을 객관적·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판 93다18389).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업무상 지시할 지위가 있으면,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의 행사가 아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대판 2019도7446).

반전과 평화메시지와 같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위력인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한계, 형벌의 보충성·최후수단성을 함께 따져 판단한다(대판 2024도16921).

입찰방해죄에서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여기에는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도 포함한다.

입찰방해죄의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으로 적정 가격을 정하는 절차이고, 경제주체가 임의로 상대를 골라 하는 계약체결 과정은 들지 않는다(형법 제315조, 대판 2022도8459).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현수막 설치가 일회적·일시적이라도 계속적인 본래 업무의 일환이거나 그와 밀접불가분이면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가 될 수 있다(대판 2022도1665).

甲이 A의 집 뒷길에서 甲의 남편 B 및 A의 친척 C가 듣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특정 소수에게 말했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고, 듣는 사람이 피해자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형법 제307조 제1항, 대판 2020도5813 전합).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일보 자유게시판에 “오늘 A 이틀 연속.. 어쩌구한 △△일보 기자 면상”이라는 제목으로 A가 작성한 기사들의 제목과 A의 사진, 이름이 나온 기자 정보란을 캡처한 게시물을 작성‧게시하자 甲이 그 게시물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므로, 무례한 정도의 표현이나 경미한 추상적 욕설은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11조, 대판 2023도17996).

재단법인 이사장 A가 전임 이사장 B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이 A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A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한 경우, 甲의 행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의 공익성은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되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다소 섞여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형법 제310조, 대판 2016도8557).

甲은 대학교 동창인 A가 SNS에서 자신의 팔로우를 해제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A가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글을 작성‧게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곧 삭제하였으나 A가 SNS의 댓글 미리알림 기능을 통해 이를 알게 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는 무례한 비꼼일 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11조, 대판 2024도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