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입찰방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고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는 사정까지 함께 알려지면 평가가 낮아질 수 있어 명예훼손이 문제 된다. 「사실의 적시」가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인지 따져 보게 하는 지문이다.

명예훼손에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위법성조각을 위한 「공공의 이익」은 순수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이 섞여 있어도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사람의 동기는 대개 섞여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로 판단하고,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빴는지로 정하지 않는다. 주관적 명예감정을 기준으로 삼으면 처벌 범위가 한없이 넓어진다.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공표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없더라도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국가기관이 실명을 공표하는 것은 개인이 말하는 것보다 파급력이 크고 신뢰도도 높다. 그래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이 요구되고, 그것이 없으면 공익 목적이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공표 주체가 누구인지가 요구되는 확증의 수준을 좌우한다.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권한 안에서 한 일은, 결과적으로 상대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더라도 위력의 행사로 보지 않는다.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뜻하는데, 정당한 권한 행사는 그 범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전과 평화메시지와 같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은 그 자체로 헌법이 두텁게 보호한다. 그것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표현의 자유의 무게와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한다.

입찰방해죄에서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여기에는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도 포함한다.

입찰방해죄의 입찰은 공정한 경쟁으로 가격을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경제주체가 임의로 상대를 골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은 그런 경쟁절차가 아니어서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입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가 아니라 경쟁절차인지가 기준이다.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업무는 계속성을 요구하지만, 한 번뿐인 사무라도 계속되는 본래 업무의 일환이거나 그와 떼기 어려운 관계라면 보호되는 업무가 된다. 행위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전체 업무 속에서 자리를 본다.

甲이 A의 집 뒷길에서 甲의 남편 B 및 A의 친척 C가 듣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듣는 사람이 둘뿐이어도 마을 사람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 친척이 끼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일보 자유게시판에 “오늘 A 이틀 연속.. 어쩌구한 △△일보 기자 면상”이라는 제목으로 A가 작성한 기사들의 제목과 A의 사진, 이름이 나온 기자 정보란을 캡처한 게시물을 작성‧게시하자 甲이 그 게시물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모욕이 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무례하고 거친 정도의 표현은 불쾌감을 줄 뿐이어서 모욕죄에 이르지 않는다.

재단법인 이사장 A가 전임 이사장 B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이 A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A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한 경우, 甲의 행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다소 섞여 있어도 주된 목적이 공익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람의 동기는 대개 섞여 있으므로 순수할 것을 요구하면 이 조항이 작동할 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이 근거다.

甲은 대학교 동창인 A가 SNS에서 자신의 팔로우를 해제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A가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글을 작성‧게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곧 삭제하였으나 A가 SNS의 댓글 미리알림 기능을 통해 이를 알게 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정도는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일 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앞 지문(②)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