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 기출 올인원
경찰공무원 경찰학 기출문제 →경찰학 기초
경찰학의 기초이론
경찰개념의 두 뿌리와 분류의 축
대륙법계는 국왕의 절대권력에서 경찰권을 끌어오고, 영미법계는 시민이 스스로 지키던 힘을 경찰에 맡겼다고 본다. 권력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두 법계를 가르는 첫 물음이다.
경찰학의 기초이론
경찰의 임무와 관할 — 위험의 여러 얼굴
경찰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막는 것이다. 위험은 구체적·추상적·외관적·오상위험과 위험혐의로 나뉘고, 관할은 사물·지역·인적의 세 축으로 갈린다.
경찰학의 기초이론
경찰의 기본이념과 역할모델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존중주의·정치적 중립주의·경영주의가 경찰활동의 기본이념이며, 역할모델은 범죄와 싸우는 모델과 사회봉사 모델로 갈린다.
경찰과 윤리
경찰부패의 가설과 윤리강령
부패의 원인을 조직 밖 시민사회에서 찾으면 전체사회가설, 조직 안의 관행에서 찾으면 구조원인가설, 작은 호의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이다.
경찰과 윤리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세 규범은 공직자가 직무와 사익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금지와 신고 의무를 층층이 쌓아 둔 장치다. 무엇이 금지되는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지, 넘겨받은 것을 어디로 돌려보내는지가 조문마다 따로 정해져 있다.
경찰과 윤리
경찰 인권보호 규칙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고치기 위해 인권위원회·인권영향평가·인권진단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다.
범죄학과 범죄예방
범죄원인론의 갈래
고전주의는 자유의지와 합리적 선택을, 실증주의는 소질과 환경을 원인으로 본다. 사회구조·사회과정·사회반응의 세 갈래로 현대 이론이 펼쳐진다.
범죄학과 범죄예방
범죄예방이론과 CPTED
상황적 범죄예방은 사람을 고치는 대신 상황을 고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공간을 다시 짜 범행의 기회를 줄이고 시민의 두려움까지 낮춘다.
범죄학과 범죄예방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SARA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시민을 함께 치안의 주체로 놓고,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활동이다. 문제해결의 틀이 SARA 모델이다.
범죄학과 범죄예방
피해자학과 피해자 유형
피해자학은 범죄의 발생과 결과에서 피해자가 차지하는 몫을 다룬다. 멘델존은 책임의 크기로 다섯 유형을 나누었다.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
한국경찰의 역사
갑오개혁의 경무청에서 시작해 임시정부 경찰, 미군정기, 정부수립 뒤 조직 개편을 거쳐 오늘의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 구조에 이른다.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
외국경찰과 비교경찰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일본의 경찰제도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사이 어디에 서 있는지, 수사기관을 어디에 두는지로 갈린다.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법률우위·법률유보·법률의 법규창조력이 법치행정의 세 기둥이고, 그 위에 비례·평등·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자기구속의 원칙이 얹힌다.
경찰행정법
경찰조직법 — 위원회와 권한의 이동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무엇을 심의·의결하는지, 권한의 위임·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 주제의 뼈대다.
경찰행정법
경찰하명·허가·부관
하명은 의무를 지우는 행정행위,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푸는 행정행위,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붙는 종된 규율이다.
경찰행정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 불심검문에서 손실보상까지
불심검문·보호조치·위험발생방지·제지·출입·사실확인·장비사용·손실보상·보상금이 한 법률 안에 층층이 놓여 있다. 대부분 즉시강제의 성격을 갖는다.
경찰행정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강제집행(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과 즉시강제, 그리고 과태료·과징금·통고처분 같은 제재가 의무의 이행을 확보한다.
경찰행정법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견제출·청문·공청회), 정보공개 절차,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이 이 주제에 함께 놓인다.
경찰행정법
행정심판·행정소송·국가배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위법한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그리고 손해를 메우는 국가배상이 구제의 세 통로다.
경찰행정학
경찰행정학
조직편성의 다섯 원리
분업(전문화)·계층제·명령통일·통솔범위·조정과 통합의 다섯 원리가 조직을 짜는 뼈대다. 앞의 넷이 나눈 것을 마지막 하나가 다시 묶는다.
경찰행정학
경찰인사관리 — 임용·승진·징계·소청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라는 두 분류 위에 임용·승진·근무성적평정·징계·소청이 얹혀 있다. 어느 처분인지에 따라 권한자와 절차가 달라진다.
경찰행정학
경찰예산 — 편성과 집행, 예산제도
중기사업계획서에서 시작해 편성지침·예산요구서·정부안 제출·국회 심의·배정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품목별·성과주의·계획·영기준 예산제도가 이 주제의 두 축이다.
경찰행정학
정책결정 모형과 기획
합리모형·만족모형·점증모형·혼합주사모형·최적모형·쓰레기통 모델이 정책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설명한다. 사람이 얼마나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여섯 모형이 한 줄로 늘어선다.
경찰행정학
경찰통제와 대중매체 관계
통제는 사전·사후와 내부·외부의 두 축을 겹쳐 본다. 홍보는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다.
경찰행정학
장비·보안·문서관리
경찰장비관리규칙의 무기·탄약 관리,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등급과 보호지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공문서 갈래가 이 주제에 함께 놓인다.
분야별 경찰활동
분야별 경찰활동
생활안전과 지역경찰
지역경찰관서의 조직과 근무, 112신고 처리, 유치와 호송, 경비업의 종류가 이 주제에 함께 놓인다. 어느 자리가 설치와 배치를 정하고 어떤 근무가 무슨 일을 맡는지가 조문마다 나뉘어 있다.
분야별 경찰활동
여성·청소년·아동 보호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실종아동·아동청소년 성보호가 각각 다른 법률로 다뤄지며, 경찰이 급히 할 수 있는 조치와 법원이 정하는 조치가 나뉜다.
분야별 경찰활동
교통경찰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 종별, 음주운전의 기준과 측정, 정차와 주차의 경계, 난폭운전의 대상이 이 주제의 급소다.
분야별 경찰활동
경비경찰 — 집회·행사·재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사안전경비의 군중정리 원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이 주제에 함께 놓인다.
분야별 경찰활동
수사경찰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이 정하는 수사의 절차, 외국인에 대한 조사, 피해자 보호가 이 주제에 놓인다. 누구에게 언제까지 알리는지, 어떤 조치가 의무이고 어떤 것이 재량인지가 급소다.
분야별 경찰활동
보안경찰과 외사경찰
보안관찰법·테러방지법·범죄인 인도법·인터폴 협력이 이 주제에 함께 놓인다. 기간과 주체, 절대적·임의적의 구별이 급소다.
분야별 경찰활동
정보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보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배포에는 필요성·보안성·적시성·계속성의 원칙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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