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찰활동과 SARA

허만 골드슈타인(Herman Goldstein)은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건대응적인 전통적 경찰활동을 대체할 새로운 경찰활동 전략으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제시하였다.

골드슈타인은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보았다. 사건 하나가 아니라 그 사건들을 낳는 문제 자체를 다루자는 것이 이 전략의 뼈대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능률성은 체포율과 적발건수로, 효과성은 현장 대응 시간으로 측정될 수 있다.

체포율과 적발건수, 대응 시간은 전통적 경찰활동이 스스로를 재던 잣대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그 문제가 실제로 줄었는지로 성과를 재므로 잣대 자체가 다르다.

문제해결을 위해 ‘조사(Scanning) - 분석(Analysis) - 대응(Response) - 평가(Assessment)’의 과정을 사용한다.

문제를 훑어 찾아내고, 원인을 파고들고, 손을 쓰고, 효과를 되짚는 네 단계로 돈다. 마지막 평가가 다시 조사로 이어져 한 바퀴가 닫히는 구조다. SARA 라는 이름으로 묶이며, 평가가 다음 조사로 이어지는 순환이 핵심이다.

허만 골드슈타인은 형법의 적용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응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쓸 수 있는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환경을 고치거나 다른 기관과 손잡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실천적 결론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사후 진압 및 검거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사전적 예방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자로서의 경찰 역할을 강조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잡는 사람에서 푸는 사람으로 경찰의 자리를 옮긴다. 이미 벌어진 일을 뒤쫓는 대신 그 일이 생기는 조건을 미리 다루자는 것이다. 사후 진압에서 사전 예방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 이 활동의 출발점이다.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은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해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 및 경제적 궁핍이 소외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라고 보아, 경찰과 주민과의 의사소통 라인을 개방하고 서로를 위해 감시하는 민간순찰을 강조한다.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비공식적 통제가 약해지고 경제적으로 밀린 사정에서 범죄가 자란다고 본다. 그래서 주민과의 통로를 열고 서로를 지켜보는 민간순찰을 앞세운다. 경제적 궁핍과 비공식 통제의 약화를 원인으로 든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배제하여 범죄 요인이나 사회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경찰자원을 재분배하고 범죄나 무질서를 예방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그대로 두되 자원을 다시 나누어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관행을 배제한다고 하면 전통을 부정하는 다른 갈래와 뒤섞인다. 전통을 유지하는 갈래와 부정하는 갈래를 나누어 두어야 한다.

‘정보기반 경찰활동’은 경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범죄자 정보 및 분석기법을 활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을 말한다.

정보기반 경찰활동은 범죄자 정보와 분석기법으로 어디에 힘을 쏟을지 정한다. 주민과의 협력보다 법집행의 효율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다른 갈래와 성격이 갈린다. 협력을 앞세우는 갈래와 효율을 앞세우는 갈래가 지역사회 경찰활동 안에 함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및 무질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경찰과 지역사회 양자를 참여시키는 협력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이 혼자 푸는 대신 주민과 함께 푼다. 범죄와 무질서를 다루는 자리에 지역사회를 끌어들이는 협력관계가 그 뼈대다.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로 다시 놓는 것이 이 활동의 출발점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경찰조직의 분권화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주민과 손잡으려면 현장이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협력과 함께 조직의 분권화를 중요한 요소로 든다. 협력과 분권은 서로 맞물려 있어 하나만으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서지 않는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에는 경찰과 주민 사이에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 있다.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과 주민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통로를 넓히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실제로 굴리는 방식 가운데 하나다. 이웃지향·문제지향·전략지향 같은 여러 갈래가 지역사회 경찰활동 아래 묶인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과성은 신고에 대한 경찰의 출동시간으로 결정하며, 능률성은 체포율과 적발건수로 결정한다.

출동시간과 체포율, 적발건수는 전통적 경찰활동이 스스로를 재던 잣대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주민의 두려움이 줄었는지와 문제가 실제로 풀렸는지로 성과를 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