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정책결정 모형과 기획 ▾ Policy Decision Models and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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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념 정리 합리모형·만족모형·점증모형·혼합주사모형·최적모형·쓰레기통 모델이 정책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설명한다. 사람이 얼마나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여섯 모형이 한 줄로 늘어선다.
02 이해하기 「얼마나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는가」를 축으로 세우면 모형이 줄을 선다.
03 핵심 포인트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전제하고, 만족모형은 사람의 인지 한계를 인정해 만족할 만한 대안에서 멈춘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에서 조금씩 고쳐 나간다고 보고, 혼합주사모형은 큰 틀은 합리적으로 세부는 점증적으로 정한다고 본다. 최적모형은 초합리성까지 끌어들여 합리모형을 보완하고, 쓰레기통 모델은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기획은 미래의 활동에 관한 결정이므로 목표 설정 → 상황 분석 → 대안 작성과 비교 → 최종안 선택의 순서를 밟는다. 04 한 줄 예시 지난해 예산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올리고 내리며 올해 예산을 정한다면 점증모형이다. 반면 회의에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마침 손에 들고 있던 해결책을 눈앞의 문제에 붙여 결정이 난다면 쓰레기통 모델이다. 05 기출 지문 O 합리 모델(Rational model)
합리 모델은 정책결정자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완전히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전제한다. 그 전제 위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두 견주어 최선을 고른다. 완전한 정보와 완전한 합리성이라는 두 전제가 이 모델의 특징이다.
2024년 2차 29번 문제 보기 → X 만족 모델(Satisfying model)
만족 모델은 사람의 능력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본다. 최선이 아니라 그만하면 됐다 싶은 대안에서 멈춘다는 점이 합리 모델과 갈린다.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전제가 합리 모델과 만족 모델을 가른다.
2024년 2차 29번 문제 보기 → X 엘리트 모델(Elite model)
엘리트 모델은 소수의 지배집단이 정책을 정한다고 본다. 누가 정하는지를 다루는 모델이어서 정보와 합리성을 전제로 삼는 이 설명과 층이 다르다. 완전한 정보와 고도의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을 고른다는 설명은 합리 모델의 것이므로, 사람이 아니라 전제를 보고 모델을 고르면 된다.
2024년 2차 29번 문제 보기 → X 쓰레기통 모델(Garbage can model)
쓰레기통 모델은 문제와 해결책, 참여자와 기회가 우연히 만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합리성과 정반대의 그림이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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