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정책결정 모형과 기획

Policy Decision Models and Planning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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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모형·만족모형·점증모형·혼합주사모형·최적모형·쓰레기통 모델이 정책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설명한다. 사람이 얼마나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여섯 모형이 한 줄로 늘어선다.
「얼마나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는가」를 축으로 세우면 모형이 줄을 선다.
  1.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전제하고, 만족모형은 사람의 인지 한계를 인정해 만족할 만한 대안에서 멈춘다.
  2.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에서 조금씩 고쳐 나간다고 보고, 혼합주사모형은 큰 틀은 합리적으로 세부는 점증적으로 정한다고 본다.
  3. 최적모형은 초합리성까지 끌어들여 합리모형을 보완하고, 쓰레기통 모델은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4. 기획은 미래의 활동에 관한 결정이므로 목표 설정 → 상황 분석 → 대안 작성과 비교 → 최종안 선택의 순서를 밟는다.
  1. 모형의 이름과 설명을 한 칸씩 밀어 적는 것이 이 유형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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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 모델(Rational model)

합리 모델은 결정자가 완전한 정보와 고도의 합리성으로 모든 대안을 비교해 최선의 대안을 고른다고 본다.

2024년 2차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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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모델(Satisfying model)

만족 모델은 인간의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고, 최선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대안을 고른다고 설명한다.

2024년 2차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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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모델(Elite model)

엘리트 모델은 합리성이 아니라 소수의 지배 엘리트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권력 측면의 모델이다.

2024년 2차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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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모델(Garbage can model)

쓰레기통 모델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된다고 보는, 합리 모델과 정반대의 모델이다.

2024년 2차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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