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도 제118조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처분을 명할 수 없다.

정답: X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앞순위 상속인이 있는 이상 실종선고가 있어도 자기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어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 기대에 지나지 않는 이익으로는 청구권자가 되지 못한다.

④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사망으로 보는 시점은 선고 시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다(제28조).

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정답: X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특별실종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