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① ㄴ

정답: X

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민법상 책임과 나란히 서지 않고, 옳은 ㄱ·ㄷ이 빠졌다(국가배상법 제8조).

②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ㄱ도 옳은데 빠졌다(대판 2019다226005).

③ ㄱ, ㄴ

정답: X

ㄴ이 끼었다 — 국가의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이 민법에 앞서 규율하며, 하자담보·채무불이행 책임이 경합하는 ㄷ이 빠졌다(국가배상법 제8조, 대판 2017다202050).

④ ㄱ, ㄷ

정답: O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배상(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와 채무불이행 책임(ㄷ)은 별개 권원이라 경합해 병존한다(대판 2019다226005, 대판 2017다202050).

⑤ ㄱ, ㄴ, ㄷ

정답: X

ㄴ이 끼었다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에는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되고, 민법은 그 법에 없는 사항만 보충한다(국가배상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