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정답: O

민법 제1조 — 법률 → 관습법 → 조리의 차례다.

③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정답: O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구실을 한다.

④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도 법원이 된다.

⑤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관습법은 법이므로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해 적용한다.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는 것은 법이 아닌 사실인 관습 쪽이다 — 이 둘을 맞바꿔 놓는 것이 이 유형의 고정된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