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O

재단법인 설립행위(ㄱ)만 받는 사람 없이 성립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지분 포기·이사 사임·해지는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대판 2015다52978, 대판 2009다31260).

② ㄱ, ㄴ

정답: X

ㄴ이 끼었다 — 공유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에게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등기를 해야 지분이 넘어간다(민법 제267조, 대판 2015다52978).

③ ㄷ, ㄹ

정답: X

ㄷ·ㄹ은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ㄱ이 빠졌다(민법 제543조 제1항, 대판 2009다31260).

④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이 끼었다 — 공유지분 포기와 법인 이사의 사임은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대판 2015다52978, 대판 2009다31260).

⑤ ㄴ, ㄷ, ㄹ

정답: X

지분 포기·이사 사임·해지는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셋 다 틀린 보기이고, 재단법인 설립행위인 ㄱ이 빠졌다(민법 제543조 제1항, 대판 2015다5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