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ㄷ도 옳다.

② ㄷ

정답: X

ㄱ·ㄴ도 옳다.

③ ㄱ, ㄴ

정답: X

ㄷ도 옳다.

④ ㄴ, ㄷ

정답: X

ㄱ도 옳다.

⑤ ㄱ, ㄴ, ㄷ

정답: O

셋 다 옳다. ㄱ —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이라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ㄴ — 점유를 남에게 넘겨준 뒤에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쓰기를 그만두고 처분한 것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ㄷ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양도가 제한되어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하다. 보통의 채권은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지만, 이 청구권은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 매도인의 뜻을 묻지 않고 상대를 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