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ㄴ. 부동산 매수인 甲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하다가 乙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ㄷ.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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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26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점유를 넘겨준 것도 권리행사라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① ㄱ
정답: X
ㄱ은 옳지만, 점유를 넘겨주고 처분한 경우에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ㄴ과 양도에 채무자 승낙이 필요한 ㄷ도 옳다(대판 98다32175, 대판 2000다51216).
②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인도받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이어 가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ㄱ·ㄴ도 옳은데 빠졌다(대판 2009다73011, 대판 98다32175).
③ ㄱ, ㄴ
정답: X
ㄱ·ㄴ은 옳지만,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과의 신뢰관계가 따라 양도에 채무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ㄷ도 옳다(대판 2000다51216).
④ ㄴ, ㄷ
정답: X
ㄴ·ㄷ은 옳지만,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ㄱ도 옳은데 빠졌다(대판 2009다73011).
⑤ ㄱ, ㄴ, ㄷ
정답: O
점유하는 매수인과 점유를 넘겨 처분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그 양도에는 채무자 승낙이 필요해 셋 다 옳다(대판 98다32175, 대판 2000다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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