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O

건물을 새로 지어 소유권을 얻는 것은 원시취득이다.

②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O

유실물 습득도 원시취득이다.

③ 무주물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O

무주물 선점도 원시취득이다.

④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O

점유취득시효로 얻는 소유권도 원시취득이다.

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X

경매로 얻는 소유권은 승계취득이다. 경매는 국가가 대신 파는 것일 뿐 소유자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라, 앞사람에게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 — 그래서 경매에서도 전 소유자에게 권리가 없었다면 매수인도 얻지 못하고, 원시취득이라면 따라오지 않았을 부담이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