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O

건물을 새로 지으면 앞선 권리자 없이 소유권이 처음 생기므로 원시취득이고,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얻는다(민법 제187조).

②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O

유실물은 법률에 따라 공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민법 제253조).

③ 무주물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O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 의사로 점유하면 선점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가 된다(민법 제252조).

④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O

점유취득시효는 전 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새로 얻는 원시취득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판 2004다31463).

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X

경매의 매수인은 채무자·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므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다(민사집행법 제1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