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정답: O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쓰이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지 않으면 종물이 아니다 — 종물은 주물의 쓰임을 거들어야 한다.

②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정답: X

건물은 토지의 종물이 아니다.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므로, 건물이 토지 위에 있다고 해서 주물·종물 관계가 서지 않는다 — 그래서 토지만 경매되어 소유자가 갈리는 일이 생기고, 그것을 메우려고 법정지상권 제도가 있다.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정답: O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④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건물을 써서 얻는 이득은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사용이익).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O

법정과실은 수취권이 존속한 일수의 비율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