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정답: O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②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에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정답: X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물리적 구조와 이용 상황, 거래관념까지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정하므로, 등기부에 한 개로 올라 있어도 실제로는 여러 개일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 등기는 실체를 비추는 거울이지 실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이 여기에도 걸린다.

④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정답: O

전세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⑤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 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토지를 이루는 토석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라 따로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