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령사실을 알았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정답: X

채권자가 횡령한 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르고 변제받았다면, 그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원인이 없다(대판 2003다8862).

② 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제3자 변제로 주채무가 소멸해 보증채무가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 것은, 연대보증인이 제3자의 재산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판 96다22655).

③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O

부당이득은 실질적 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대차 종료 뒤 계속 점유했어도 본래 용도대로 쓰지 않아 이익이 없으면 반환의무가 없다(대판 95다14664).

④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제3자가 공유물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그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은 적법한 관리행위라, 허락받아 점유하는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판 2002다9738).

⑤ 변제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강제당한경우, 변제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O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면 반환을 못 구하지만,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변제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2조, 대판 2003다46451).